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 자녀수 비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대출한도 높아져 - 대학가⋅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ㅇ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일반 이용자 □ (일반 버팀목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스마트 서비스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이야기 대형 폐기물 버리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입 -> 행벙복지판매, 지정판매소 직접 방문, 인터넷 구입 후 출력 스티커 폐기물 부착후 -> 비가오면 스티커 훼손, 도난 걱정 주민들의 불편함은 덜어주고 행정 담당자의 편리함은 더해주는 아이디어 이것이 바로 지방행정혁신 입니다. 여기로 앱으로 한방에 해결 모바일 앱 여기로에 접속하고 간편배출 신고 및 사전 등록 > 수수료 결제 > 폐기물에 배출 번호를 적고 지정한 위치에 내놓으면 끝 모바일앱 여기로는 일회성 사용이 많은 점을 고려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방식 도입(이메일, 연락처, 이름) 가전 무상수거 및 중고장터 안내까지 꿀정보도 있어요. 모바일앱 여기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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