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개정(안)
범칙금·과태료 (승용차기준)	4만원	8만원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