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조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ㆍ폐기 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ㆍ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ㆍ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ㆍ배수구조물ㆍ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사용하여 토목ㆍ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건설 기계ㆍ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