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이란

주민세 균등분이란

 

□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개인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납세의무 제외: ①담배소매인, ②연탄･양곡소매인, ③노점상인, ④유치원 경영자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표준세율		탄력세율
	종업원 수	100명 이하	100명 초과
100억원 초과		20만원	50만원	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2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만원	1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